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2 (Measures in Disasters)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I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calamity occurs and urgent measures are needed to maintain the safety and order of the institution, the warden may have inmates assist in restoring the damage or with other emergency tasks.
②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2) If there is no means of evacuation with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emergency, the warden may transfer inmates to another place.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3) If a transfer under paragraph (2) is impossible, the warden may temporarily release inmates.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4) A person released under paragraph (3) shall report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or police agency within 24 hours after relea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