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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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cargo카고우 accident,액서던트 multiple멀터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conclude컨클루드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