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7-6 (Confidentiality of Freight Transport Performance Management Da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ata데이타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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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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