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10.24, 2018.4.17, 2021.4.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7.10.24, 2018.4.17, 2021.4.13>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