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보고와 검사)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1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may have trucking business operators or the owners or users of trucks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their business and fares, or on the ownership or use of their trucks, or submit documents, and, if necessary,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the business places of trucking business operators to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or to question persons concerned: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e permit standards under Article 3 (7), Article 24 (6), or Article 29 (3) are met;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to identify acts that disrupt the order of freight transport, etc.;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 necessary to confirm illegal acts of trucking business operators and to tak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permit revocation, against trucking business operators.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or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show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and shall,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ive the other party a document stating his or her name, agency, purpose and date and time of entry, etc., or enter them in the relevant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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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