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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본조신설 2025.8.5]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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