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9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certification body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work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where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deception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it has not performed certification work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Article 18 (2);
4. 삭제<2016.1.27>
4. Deleted. <2016.1.27>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Where it performed certification work in violation of the certific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under Article 20 (3);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it did not revoke certification of an environmental performance label despite the occurrence of grounds requiring revo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3 (2);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 it failed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processes of materials and products, or failed to collect materials and products necessary for testing and analysis, in violation of Article 28 (2);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8. Where it performed certification work during the work suspension period after receiving a work suspens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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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