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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9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4. 삭제<2016.1.27>

4. Deleted.딜리티드 <2016.1.27>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llect컬렉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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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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