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6조(벌칙)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6 (Penalties)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4.3.24>
A person who engaged in the specialized environmental construction business without registering, or registering a change in, the specialized environmental construction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15 (1) and (2), or who engaged in the specialized environmental construction business during a business suspension perio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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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