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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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during두^r링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or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③ 위원회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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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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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