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국민은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itizen시터즌 may메이 petition퍼티션 a어 Committee커미티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at^ð댓 cause카즈 on안 health.헬^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petition퍼티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6 (1) 1 and앤드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its잇츠 necessity.너세서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f이^f프 an앤 urgent얼전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심의는 공개하되,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penly,오우펀리 but벗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losed클로우즈드 session세션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tition퍼티션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6 (2) through^θ쓰^r루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