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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5절 중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8 (Designation of Arbitration Members, etc.)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1)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and앤드 selected설렉티드 members,멤버즈 thoseð도우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③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 등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A어 member멤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and앤드 selected설렉티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by바이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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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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