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8 (Designation of Arbitration Members, etc.)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1)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by an arbitration committee composed of three members.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2) The members of an arbit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bitration members") shall be designated for each case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provided tha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n and selected members, those members shall be designated.
③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 등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A member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25, etc.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provided tha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n and selected members under paragraph (2), the member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rom among those members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4) Meetings of 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n arbitration committee meeting shall open with the attendance of all its members and decide by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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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