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사유서)
영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사유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영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사유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