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14 (Reporting of Building Management Inspection Results|4)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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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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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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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3.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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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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