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1. 분양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is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ilding빌딩 projects;프^r라젝츠

2.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예정지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s이즈 a어 scheduled스케줄드 replotting^r리플라팅 site사잇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지의 지적(地籍)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ite사잇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have해^v브 not낫 been빈 settled,세틀드 so소우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cannot캐낫 be비 secured.시큐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1. 분양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ilding빌딩 projects;프^r라젝츠

2. 분양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is이즈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es;하우시즈

3.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서 분양보증기관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n인 rem,^r렘 such서치 as애즈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설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변제(辨濟)한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which위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or오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at앳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s컴퍼니즈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a어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