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ㆍ제27조ㆍ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1.4.4, 2021.6.15>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27, and앤드 3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appoint.어포인트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4)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ach이치 other어^ð더 with위^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⑤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4.4>

(6)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