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4 (Preparation of Free Economic Zone Statistic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jointly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ors/Do Governors, or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Heads, prepare and manage statistics on free economic zones in order to promptly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investment attraction.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경제자유구역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 person who prepares free economic zone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 local government, a public enterprise (meaning a public enterprise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 local public enterprise (meaning a local public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or another related institution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preparing free economic zone statistics. In such cases, the head of an instituti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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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