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6 (Collection of Opinions of Heads of Sis/Guns/Gus)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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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1.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

2.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3. 제4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3.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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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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