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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징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43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Other Acts)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2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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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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