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 and앤드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2.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2, 43, 55, 56, 58,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3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