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8-5 (Annual Leave Compensation)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5.1.12, 2016.1.8, 2020.3.10, 2020.12.31, 2024.1.5, 2026.9.29>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아이 or오 lower,로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nior시니어 Audit오딧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2 or오 lower,로워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5), Articles아터클즈 16-2, 16-3,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out위^ð다웃 vacations);^v베이케이션즈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severe서^v비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r오 Article아터클 70 (1)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70 (1)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missal디스미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discharged디스차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8>

(2)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tired^r리타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fter애^f프터 demotion디모우션 if이^f프 demoted),디모우티드 and앤드 where웨어 salary샐러^r리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due두 to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is이즈 paid페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3.1.9, 2018.1.18>

(3)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10 or오 more모 days데이즈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1.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8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 1/30 × 5 days;데이즈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2.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8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 1/30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2018.1.1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어 person퍼슨 retiring^r리타이^r링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1. Where웨어 retiring^r리타이^r링 on안 or오 before비^f포 June준 30: 8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 1/30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2. Where웨어 retiring^r리타이^r링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 and앤드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a)어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b)비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8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 1/30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5) Where웨어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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