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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27-2 (Operation of Integrated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 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ieldf필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② 법 제6조에 따라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1 (2) 2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patched디스패치트 as애즈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ater레잇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r레이팅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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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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