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8-2 (Support for Self-Development Plans, etc.)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1)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deavor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self-development plan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for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establish and carry out self-development plans.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 When concluding a performance contract under Article 9 of the Regulations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nd selecting performance goals under Article 15 of the same Regulations,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assign to division directors and auxiliary or advisory organs equivalent thereto, etc. performance responsibility for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standard education and training hours, etc. of the public officials under them.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Division directors and auxiliary or advisory organs equivalent thereto, etc. to whom performance responsibility is assigned under paragraph (2) shall have the public officials under them establish annual self-development plans and manage the resul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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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