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Decree on Public Official Appointment Examinations, Article 3 (Examination Administering Agenci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2012.11.27, 2013.2.20,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5.6, 2026.9.29>

(1)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power맨파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1.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o투 Grade그^r레이드 5;

2.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감사ㆍ공업(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 직류를 말한다)ㆍ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ㆍ시설(도시계획ㆍ일반토목ㆍ건축ㆍ교통시설ㆍ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ㆍ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2.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in인 the^ð더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of어^v브 corrections,커^r렉션즈 protection,프^r러텍션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axation,택세이션 customs,커스텀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udit,오딧 engineering엔저니^r링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job조우브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mechanical,머캐니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job조우브 class클래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job조우브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rchitecture,아커텍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sign),디자인 and앤드 computer;컴퓨터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3.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plomat디플러맷 candidate캔더데잇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4.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Grade그^r레이드 7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ior수피^r리어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6.2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r오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joint조인트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3.3.23, 2014.11.19, 2026.10.1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fill^f필 a어 vacancy^v베이컨시 or오 a어 need니드 to투 select설렉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field^f필드 or오 specific스퍼시^f픽 position.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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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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