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8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customs corporation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busines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However,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1. Where the corporation has conducted business in violation of an order to suspend business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Where the corporation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17-2 (1) by false or other unlawful means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a customs corporation that has ceased to meet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17-3 (1) through (4) or Article 17-4 (1) fails to make up for those requirements within six months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 the corporation has violated an order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o cover a shortfall or increase capital under Article 17-4 (4)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5. Where the corporation has violated Article 17-3 (5), 17-5, 17-6, 17-7, 17-8 (2), 17-9, or 17-12, or has violated Article 10-2, 12, 13, 13-2, 13-7, or 14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7-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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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