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t벗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2.23>

(4) Article아터클 7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2, 12, 13, 13-2, 13-5, 13-7, 14, and앤드 1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

(5) A어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perform퍼^f폼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duties두티즈 only온리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⑥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4.1.1>

(6) Where웨어 a어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erforms퍼^f폼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t잇 need니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⑦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

(7) A어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for^f포 each이치 office오^f피스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