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1.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y^ð데이 must머스트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ust머스트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3. 해당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3. They^ð데이 must머스트 own온 or오 lease리스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4. 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4.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1.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se유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3.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ave해^v브 been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ust머스트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4.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lease리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5.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se유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6.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6. A어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se유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1. 협약의 기간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2.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3.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4.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전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