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3), (4), or오 (5);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4),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at^ð댓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2).

1. 삭제<2016.3.22>

1. Deleted.딜리티드 <2016.3.22>

2. 삭제<2018.12.11>

2.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with위^ð드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4;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