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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4절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3 (Scope of Survivors, etc.)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1)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as워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eath데θ스 (where웨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began,비갠 and앤드 where웨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peril페r럴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death데θ스 occurred).어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as워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배우자

1. Spouse;스파우스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2. Children:칠드r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Parents페r런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oseð도우즈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or오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oseð도우즈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or오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of어v브 a어 survivor서v바이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 and앤드 2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rvivors서v바이v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mong어멍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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