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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국민투표법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0 (Preparation of the Referendum Bulletin)

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점자형국민투표공보"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국민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forf포 visuallyv비지월리 impaired임페어드 votersv보우터즈 (meaning미닝 votersv보우터즈 who후 are아 visuallyv비지월리 impaired임페어드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raille브r레일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mark마크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a어 print-accessibility프r린트-액세서빌리티 barcode바코우드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contents칸텐츠 are아 output아웃풋 as애즈 voice,v보이스 braille,브r레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10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visuallyv비지월리 impaired임페어드 votersv보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irð데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mð뎀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on안 a어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어멘드먼트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국민투표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Among어멍 votersv보우터즈 who후 may메이 votev보우트 at앳 an앤 early얼리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live라이v브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in인 barracks배r럭스 or오 on안 naval네이v블 vesselsv베슬즈 may,메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sent센트 to투 theirð데어 home홈 address.애드r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it유닛 commanders커맨더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inform인f폼 theirð데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sent.센트

⑤ 국민투표공보(점자형국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raille브r레일 referendumr레f퍼r렌덤 bulletin;불리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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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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