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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국민투표법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1 (Sending of the Referendum Bulletin)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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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1. To투 every에v버r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nclosed엔클로우즈드 with위ð드 theð더 votingv보우팅 guide가이드 when웬 theð더 guide가이드 is이즈 sent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2. To투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by바이 mail,메일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en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3. To투 votersv보우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enclosed엔클로우즈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ballot밸럿 paper페이퍼 when웬 it잇 is이즈 sent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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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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