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4 (Calculation of Net Interest Expense and Adjusted Income Amount)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1) Net interest expense under Article 24 (1) 1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total interest income that the domestic corporation receives from all foreign related par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interest, etc. paid on all borrowings the domestic corporation borrowed from all foreign related parties. In this case, if the net interest expense is negative, it shall be regarded as zero.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Article 48 (3)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interest, etc.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3) Depreciation and income amount under Article 24 (1) 2 of the Act are the amount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1. Depreciation: depreciation recorded as an expense under Article 23 of the Corporate Tax Act;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이 영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Income amount: the income amount of each business year before applying Articles 6, 7, 22, 23, and 25 of the Act, Article 28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60-2 of this Decree.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신설 2022.2.15>
(4) Where the adjusted income amount calculated under Article 24 (1) 2 of the Act is negative, it shall be regarded as zero.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5) In applying Article 24 (2) of the Act, where there are two or more borrowings subject to the same interest rate, the borrowing borrowed later shall be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first, and where both the interest rate and borrowing time are the same, they shall be excluded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ratio of borr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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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