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4 (Calculation of Net Interest Expense and Adjusted Income Amount)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1) Net넷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익스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all올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on안 all올 borrowings바r로잉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ll올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net넷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익스펜스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zero.지r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8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3)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nd앤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1.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an앤 expense익스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이 영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6, 7, 22, 23, and앤드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신설 2022.2.15>

(4) Where웨어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zero.지r로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orrowings바r로잉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borrowed바r로우드 later레이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first,f퍼스트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time타임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proportionally프r러포셔널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