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7-5 (Military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군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

(a)어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n안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

(b)비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history히스터^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eases디지지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making메이킹 vaccination^v백서네이션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다음 각 목의 군보건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가. 군보건의료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나.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b)비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accination;^v백서네이션

다.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c)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ce프^r랙티스 Act;액트

라.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d)디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

(e)이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5.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input인풋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urpose,퍼퍼스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③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nput인풋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put인풋 the^ð더 data데이타 into,인투 or오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의료정보시스템

1. The^ð더 defense디^f펜스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2. 「군인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

2.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