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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의3(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1-3 (Delegation of Authority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해군참모총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Naval네이v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처분과 제9조의4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anceling캔설링 theð더 pass패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limited리머티드 to투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2.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제13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추천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3.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교에 대한 명예진급 대상 추천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사관에 대한 명예진급

3.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onorary아너r레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4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onorary아너r레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5에 따른 대우군인의 선발(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reated-as-promoted트r리티드-애즈-프r러모우티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전역심사 및 전역허가 여부 등의 결정과 제4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제45조의2에 따른 전역장의 수여,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역일의 지정

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conferral컨f퍼r럴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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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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