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3조(과태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43 (Administrative Fin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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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4),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4);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measure메저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personal퍼시늘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amage,대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2);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6),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4);

4. 제90조제1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measure메저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personal퍼시늘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amage,대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6>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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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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