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삭제<2016.7.28>

6.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5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8조의6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조에 따른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 삭제<2014.11.24>

15.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7. 삭제<2014.11.24>

18. 삭제<2016.7.28>

19. 삭제<2016.7.28>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5조의3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5. 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8. 법 제5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9. 법 제51조의2에 따른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1.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3. 법 제56조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무

34.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5. 법 제57조의2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무

36. 법 제57조의3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37. 법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무

38. 법 제5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9.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40.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41. 법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제목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