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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Retirement Preparation Information System,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

1. Duties두티즈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 여가 정보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업무

2.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and앤드 leisure레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 등의 수집ㆍ관리 업무

3.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업무

4.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0.31>

(2)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and앤드 leisure레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자료

1.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5)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관련 자료

2.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ㆍ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 자료

3.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leisure레저 activity액티v버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held헬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eisure레저 forf포 theð더 People;피플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

4.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nior시니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senior시니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Jobs자브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5.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가 관련 자료

5. Leisure-related레저-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ulture;컬처

6.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관련 자료

6.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5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마목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 자료

7.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armland-securedf팜랜드-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ving리v빙 stability스터빌리티 support서포트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e)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자료

8.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me-secured홈-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련 자료

9.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cruitingr러크r루팅 volunteersv발런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enters센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Centers센터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used유즈드 constitutes칸스터툿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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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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