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provides프^r러^v바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guidance가이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incorporator,잉코포^r레이터 officer,오^f퍼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spector,인스펙터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them^ð뎀 in인 the^ð더 books,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