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11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etc.)

①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1.14, 2016.12.27, 2017.11.28, 2022.12.27, 2023.7.25>

(1)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leases^r릴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2.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4.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6.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rt칸^v벗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to투 reopen^r리오우픈 a어 grave그^r레이^v브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7.25>

(2)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ents,컨센츠 or오 reports^r리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디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 신고

2.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 Consent컨센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5.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fic스퍼시^f픽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7.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8.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7.1.17, 2017.11.28, 2020.3.31, 2021.11.30, 2023.7.25>

(3)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ports,^r리포츠 consents,컨센츠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2.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4.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의 등록 신청

5.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6.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④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4)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granting그^r랜팅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nd앤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f이^f프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5)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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