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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과징금)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4-2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large라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대부업자

1.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a)어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b)비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7):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2. 대주주

2. Large라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a)어 Where웨어 a어 large라지 shareholder셰어호울더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b)비 Where웨어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7):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theirð데어 amounts,어마운츠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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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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