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3.2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o두 so소우 for^f포 each이치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ades:그^r레이즈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iloted파일러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3.2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5)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6)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reissued^r리이슈드 or오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endorsed,엔도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