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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1-4 (Periods Not Included in the Processing Period)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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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joint조인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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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송하는 데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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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sent센트 and앤드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rrive);어r라이v브

5.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Saturdays,새터디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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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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