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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1-5 (Scope of Relevant Experts for Surveys for Permission of Alteration of Existing State, etc.)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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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1. A어 member멤버 or오 expert엑스펏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A어 member멤버 or오 expert엑스펏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A어 curator,큐r레이터 associate어소우시엇 curator,큐r레이터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er오f퍼서 of어v브 Group그r루프 Na나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uties;두티즈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5.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ure,아커텍처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chemicals,케미클즈 dust,더스트 or오 heat힛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academic애커데믹 society서사이어티 in인 a어 fieldf필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사람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having해v빙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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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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