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8 (Entrustment of Periodic Surveys, etc.)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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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repair,^r리페어 or오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2. A어 museum뮤지엄 or오 art아트 museum뮤지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2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Museum뮤지엄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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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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