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1.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water워터 quantity,콴터티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manner.매너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a)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c)시 A어 drinking드^r링킹 water-related워터-^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라. 「수도법」 제3조제35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d)디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awater시와터 desalination디세일리네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5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e)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use^r리유스 of어^v브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Water워터 Reuse^r리유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f)에^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reats트^r릿츠 or오 uses유시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g)지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h)에이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i)아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j)제이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k)케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l)엘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use유스 or오 manage매너지 water워터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m)엠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testing,테스팅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arts,파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devices,디^v바이시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hemicals,케미클즈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l)엘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Water워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5.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어 cluster클러스터 created크^r리에이티드 to투 concentrate칸선트^r레잇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synergy시너지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6.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means민즈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7.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means민즈 producing프^r러두싱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ory^θ씨^r리 as애즈 a어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sting테스팅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it,잇 or오 securing시큐^r링 scale스케일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ptimization,압터머제이션 or오 peripheral퍼^r리^f퍼^r럴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t잇 to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