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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6(자료요청)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2-6 (Requests for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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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s,펜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pension,펜션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펜션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2)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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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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