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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6 (Jurisdiction over Preservation of Evidence)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1) After애f프터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디 instance인스튼스 at앳 which위치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efore비f포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it잇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r오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3.17>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concerning컨서닝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ears히어즈 and앤드 adjudicates어주디케잇츠 a어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케이스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3).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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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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