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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2 (Jurisdiction of the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1) 1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

(2)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over오우v버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s케이시즈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ㆍ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어 case케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n인 which위치 a어 seafarer시f페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in인 a어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Trial트r라이얼 Act,액트 a어 party파티 may메이 also올소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2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may메이 join조인 to투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어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케이스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케이스 and앤드 filef파일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ivil시v블 lawsuit로숫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tself잇셀f프 belong빌롱 to투 maritime메r러타임 civil시v블 cases케이시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ases케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laim클레임 lawsuit").로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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