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1조의2(윤리감사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1-2 (Ethics Inspector General)

①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whose후즈 supporting서포팅 organs오근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2) The^ð디 Ethics에^θ씩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③ 윤리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3)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Ethics에^θ씩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through^θ쓰^r루 an앤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어 combined컴바인드 total토우틀 of어^v브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1.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on안 legal리글 or오 audit오딧 affairs어^f페어즈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state-run스테잇-^r런 or오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law로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④ 윤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윤리감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관회의의 의결 전에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Ethics에^θ씩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lined,디클라인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him힘 or오 her허 to투 retire^r리타이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thics에^θ씩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views^v뷰즈 before비^f포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resolution.^r레절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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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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