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16 (Areas Excluded from Designation as Cluster Areas)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30>

(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 Among어멍 the^ð더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2. Among어멍 the^ð더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Class클래스 1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Class클래스 2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2)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