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e^ð더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21.12.28>

(2) In인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a어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stall인스톨 an앤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not낫 impaired,임페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3) Among어멍 cluster클러스터 areas,에^r리어즈 an앤 area에^r리아 whose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2 (4)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be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ing미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5)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ing미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21.12.2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lease리스 part파트 of어^v브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renewals)^r리누얼즈 ends,엔즈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shall섈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campus캠퍼스 or오 site사잇 land랜드 shall섈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8)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집적지역의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7, 2021.12.28>

(9)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a어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